금속노조 한국3M지회가 여의도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지 1주일이 지났다. 노조 설립 1년 4개월, 단체협약 체결 위해 1년을 싸워왔지만, 3M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으며, 그동안 160여명(해고 5명 포함)이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3M노조의 투쟁을 몇 차례에 걸쳐 훑어보기로 하자.

3M, 노조 인정·단체 협약 체결 '시간끌기' 초지일관

갈 데까지 갔다. 노사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3M 노사가 모두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3M지회(3M노동조합, 지회장 박근서) 조합원 40여명은 여의도에 위치한 3M 본사 22층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1주일 동안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가 회사의 대화 제의를 믿고 농성을 풀었다. 그리고 또 1주일이 지났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 단순하다.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징계 철회 및 손배가압류 철회에 불과하다.


지난 8월 21일 나주 남고문 앞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노동탄압' 분쇄 등을 상징의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장면.



겉보기론 단순한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난해 5월 14일 한국3M노조가 결성된 뒤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이 경기 화성공장, 전남 나주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600여명의 조합원에서 이같은 회사쪽 탄압과 탈퇴 및 회유 공작으로 인해 조합원이 40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

지난해 노조 결성과 함께 회사에 임단협을 요구했으나 교섭은 결렬되고 7월 부분파업, 8월 17~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회사는 8월 28일 임금협약을 받아들이고 31일 조인식까지 마쳤다.

상황은 임금협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영입된 박원용 경영지원본부장이 관건이었다. 박 본부장은 당시 여러 '노조 파괴공작'에 경험이 있다는 것이 노조쪽의 주장이다. 특히 발레오공조 등에서의 실적으로 금속노조를 잘 알고 있다는 특징으로 3M에 영입됐다는 것.

해고 5명, 중징계 160여명, 노조탈퇴 공작이어 무차별 폭행까지

지난달 31일 광주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한국3M노조가 노동청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임금협약 체결 이후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 160여명을 징계하고 5명은 해고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됐다. 여기에 '노조 탈퇴'를 미끼로 계약직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공작이 이루어지고 인맥을 총동원한 탈퇴공작을 벌여 200여명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뿐 아니다.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징계위원회는 회사 마음대로였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부서 전환배치가 강요됐다.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는 고소, 고발 등으로 이미 지난 8월까지 노조 간부 50여명에 대해 1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9월에도 손배소가 이어지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용역경비를 동원해 노조 사무실과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박근서 지회장, 오형탁 부지회장은 경기 화성공장 순회 도중 폭행당했으며, 6월에는 용역 50여명이 천막농성장에 난입해 천막을 철거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1일에도 새벽을 틈타 40여명의 용역이 천막농성장을 파괴하고 조합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성공장에서는 노조 사무실을 침입해 집기를 끌어내고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폐쇄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같은 회사쪽 폭력행사로 인해 김희봉 3M노조 사무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갈비뼈, 무릎 연골,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 이같이 회사쪽 용역경비의 폭행사건이 이어지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또한 3M 나주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대부분 대표이사가 단협을 약속한 뒤 벌어졌다는 데 있다. 프랭크 알 리틀 대표이사와 박 지회장이 면담을 통해 단체협약 및 현안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복귀했다.

8월 1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3M 나주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0일 파업을 철회한지 3개월만에 다시 투쟁에 나선 셈이다.



결국 회사는 대화를 약속하고 뒤로는 탄압에 열을 올린 셈이다. 결국 노조는 6월부터 다시 투쟁에 나섰고, 7월부터는 투쟁강도를 높여왔다. 8월부터는 나주지역 연대단체들까지로 확산됐으며, 금속노조에서는 호남권 집중투쟁사업장으로 정해졌다.

나주지역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됐고, 가족대책위까지 꾸려져 미국 본사 원정투쟁까지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이달 초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가게 된 것. 결국 3M 노사문제는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3M 노사문제의 본질은 노동조합 인정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는 끊임없이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단체교섭은 시간끌기고 일관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합원 탈퇴공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짐작하고도 남는다.

8월 20일 결국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국3M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이후 나주 시내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0일 한국3M노조 조합원들이 나주시장실 앞에서 나주시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이날 나주시장은 프랭크 알 리틀 3M 대표이사와 면담을 추진키로 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3M노조, 여의도 본사 점거농성

3M노조는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단협에 성실히 임할 것과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단협을 요구하고도 9일 교섭석상에서도 더이상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3M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으로 3M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전남 나주공장에서는 포스트잇, 테이프, 자동차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공장에서는 마스크, LCD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3M 나주공장 앞은 용역경비들이 해고자와 중징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 매출액은 1조 4천억원, 당기순이익 1천억원대, 1인당 매출액이 10억원에 이르는 알짜기업으로 전세계 60여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름만큼 노사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익 대부분을 주주배당에만 투입하고 지역사회 환원 요구에도 답이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뺌하며 갖은 노동탄압으로 노조 탄압에 열올리는 것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노조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회사뿐만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상식 밖의 징계와 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배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8월 21일 나주 남고문 앞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장면.



이제 정면충돌만 남은 셈이다.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다시 한번 회사의 교섭 약속을 믿고 1주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선택은 이제 온전히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 3M은 파국을 원하는가, 화합을 원하는가 선택해야 한다.

(이 글에 이어 3M노조의 투쟁상황, 3M의 노동탄압 양상, 노동청과 지노위의 배임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Posted by 산/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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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cpass 2012.09.17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노동자 재해사망 이어져

최근 노동자 2명이 잇따른 사고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작업장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가 이 책임을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는 반장급 노동자가 기계이상을 점검하던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며, 23일에는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안전보강재 없이 작업하던 가운데 H빔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업 도중 넘어진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이 사고로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인 ㅇ기업 김아무개씨(63)가 사망했다. ⓒ금속노조



여기서는 60대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사고 당시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해 이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데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진중공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50분께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건조선박에서 작업 도중 H빔 스포트가 넘어져 하청업체 김아무개(63)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를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로 규정했고, 불과 사고 일주일 전 같은 장소, 같은 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것이지요.

60대 하청노동자 재해사망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책임

사고 일주일 전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하청업체는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해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박건조 때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크레인으로 레일 서포트를 지지하여 뒤집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론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를 설치한 뒤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고현장 확인 결과 사고 발생 레일 서포트를 포함해 1~6번 레일 서포트에서는 지지대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작은 충격에도 레일 서포트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셈이지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 없이 작업중인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약까지 위반해 직영노동자들이 해야 할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겼다. ⓒ금속노조



그러나 회사는 이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따름에도 안전작업 절차를 규정한 안전작업표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시까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단체협약조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에는 헤치커버 1~3번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은 직영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허나 지난해 임단협 파행과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선박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자 단협을 위반하고 하청업체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작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와 적정한 장비지원도 없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노조는 단협을 위반한 '위법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를 문제삼아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의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즉각 특별안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이유가 안전보건제도의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해 주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방기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탓임을 강조합니다.

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사용자의 안전소홀책임을 적발하고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용자 봐주기'로 일컬어지는데, 산업안전관리 법규에 규정한 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법과 원칙'을 되뇌이며 '법치'를 떠들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게 노사관계에서는 '법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일까요? 정부가 하는 꼴을 보노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 노사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재해 사망사고 또한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 재해 사망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는 고무원단 재단기 3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일 사고가 난 기계는 이날 오전에만 3번이나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을 제외한 25일 동안 60여번이나 이상이 있어 노동자들이 그 기계에 배치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생산량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무리하게 기계를 돌리고 노동자를 독려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으니 그 기계를 대하는 노동자들은 더더욱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용불안, 재해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에 회사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한진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 모두 노사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다 노동자들의 파업 등으로 이를 철회했지만 필리핀의 수빅만 조선소에는 수주 물량을 몰아주고 영도조선소에는 올해 단 1척의 수주도 없어 영도조선소를 폐쇄 또는 축소하려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가 넘어져 협착 사망한 김아무개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장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또한 2008년부터 3년째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도했던 사업장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이 확정되면서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갔지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회사는 지난 6월 기존 노동조합을 탄핵하고 조합원 90%이상의 지지해 들어선 새 노조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잡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따위만 거론하며 8.15특사에서처럼 기업인들에게 수많은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부재는 사회갈등과 혼란의 씨앗이며, 그로 인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심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기업의 몫(책임)입니다. 더이상 노동자라고, 하청노동자라고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조건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산/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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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ffany and co 2010.10.18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부재는 사회갈등과 혼란의 씨앗이며, 그로

  2. synz 2013.03.11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